[세법시행령-국기·국세징수법]'국고' 타격 있다면…국세청, 조세심판결정에 '불복' 가능 2016.12.27 18:03내년부터 조세심판원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조세불복사건 가운데서 국세청이 '재의(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서다. 지금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국세청 등 처분청에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또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예술품 등에 ..
[세법시행령-상증세법]중견기업도 예외없다…일감 몰아주면 세금 더 내라 2016.12.27 18:02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기준이 50% 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4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
[세법시행령-조특법(소득·법인)]직원 월급 3.3% 이상 올려준 중소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2016.12.27 16:58내년부터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155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에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
[세법시행령-조특법(재산·소비)]문화시설 이전 특혜, 사후관리 안 하면 '세금폭탄' 쾅 2016.12.27 16:35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 문화시설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분납) 규정이 신설됐지만,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문화시설은 세금추징 뿐 아니라 값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세법시행령-조특법(소득·법인)]"고시원 사는 '혼족 근로자' 희소식…고시원비 세금 깎아준다" 2016.12.27 16:14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고시원 비용도 월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세법시행령-상증세법]회사주식 10년 갖고 있어야 가업 물려줄 때 공제 받는다 2016.12.27 15:58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주식보유 기간이 '계속'에서 '10년'으로 명확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
[세법시행령-법인세법]해외 자회사간 M&A하면 배당소득 과세 이연 2016.12.27 15:42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간 합병 때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한 이익(의제배당)에 대해 과세가 이연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 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배당소득)에 ..
[세법시행령-법인세법]"투자 좀 많이 해달라" 환류세제 과세방식 바꾸기 허용 2016.12.27 14:48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중 투자 제외형(B형)을 택한 기업이 투자 포함형(A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는 환류세제 과세방식 A·B형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금지됐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세법시행령-법인세법]너무 빡빡한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의무' 완화된다 2016.12.27 14:46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다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에 업무전용자동차보..
[세법시행령-법인세법]'깔창 생리대' 그만…생필품 기부도 기업 손비 인정된다 2016.12.27 14:20내년부터 법인이 기부한 휴지, 세제, 기저귀와 같은 생활필수품들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 장부가액만큼 법인세..
[세법시행령-상증세법]의도적으로 비상장株 가치 떨구는 '꼼수' 없앤다 2016.12.27 14:15비상장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의 평가액 하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줄여 주식 가치를 낮추는 편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불특..
[세법시행령-법인세법]'우병우', 세법을 바꾸다…가족회사 과세 강화 2016.12.27 14:08고소득층의 '탈세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자신의 가족회사인 부동산임대업체인 '정강'을 통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마세라티 등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 결국 뒤늦게나마 세법이 고쳐졌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
[세법시행령-국제조세조정법]'실수'로 거짓 국제거래정보 제출 땐 '과태료' 봐준다 2016.12.27 13:46다국적 기업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단순 실수'의 경우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경미한 착오라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
[세법시행령-소득세법]초·중·고 수학여행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2016.12.27 12:28내년부터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초·중·고교생 자녀들을 위해 지출한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그동안 초·중·..
[세법시행령-농림특례규정]농어업기자재 부가세 환급·영세율 품목 늘어난다 2016.12.27 12:27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이 늘어난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영농 또는 어로활동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
[세법시행령-소득세법]'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전세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 2016.12.27 12:27내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연리 2~3% 수준의 '나라사랑대출' 서비스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 위탁해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
[세법시행령-관세법]여유 생긴 '관세 사후관리 물품'…기업 부담 줄어든다 2016.12.27 12:27관세 사후관리 물품의 반입 기한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대형설비 등 물리적으로 반입 기한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법시행령-외국인관광객 특례]"지갑을 열라~"…外人관광객 사후면세점 이용편의 높인다 2016.12.27 12:26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하고 환급받는 시내환급창구 환급금액 기준이 1회 거래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후면세점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공항을 가지 않고도 더 많은 환급금을 시내환급창구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세법시행령-소득세법]연금 찾는 '해외이주자', 세금혜택 받기 어려워진다 2016.12.27 12:26앞으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불가피한 해외이주자의 이연퇴직소득은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퇴직연금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
[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대법 판결에 놀란 정부, '마일리지' 과세대상 제외 2016.12.27 12:25기업들이 고객 유치 및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카드 등 이용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누적된 점수는 화폐 기능)'를 둘러싼 과세문제가 더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정부가 대법 판례를 준용해 세법시행령을 고쳐 마일리지를 아예 과세대상에서 ..
[세법시행령-소득세법]학자금 갚느라 허덕이는 '미생'들, 세부담이라도 줄여준다 2016.12.27 12:25정부가 내년분 학자금대출 상환액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바늘구멍'을 뚫고 취직을 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던 청년층의 허리가 조금이나마 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
[세법시행령-소득세법]국외전출세(Exit Tax), '주식부자'들만 낸다 2016.12.27 12:24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자들이 확정됐다. 이른바 '대주주', 주식부자들만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국외전출세 도입안을 ..
[세법시행령-증권거래세법]'낮은 세율' 엔진달아 비상장주식 거래 양지로 끌어올린다 2016.12.27 12:24상대적으로 거래 투명성이 부족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5%의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이 아닌 코스닥이나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0.3%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
[세법시행령-소득세법]"출장뷔페 부르셨나요? 현금영수증 무조건 받으세요" 2016.12.27 12:24 앞으로 출장뷔페를 포함한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종 사업자들 건별 일정 거래금액 이상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대열에 합류한다. 또한 그동안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에 있었던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사업자는 내년 4월1일(가맹요건 해당 시 해당 월말로부터 3개월 ..
[세법시행령-소득세법]주식 10억 보유자 2020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된다 2016.12.27 12:24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
[세법시행령-종부세법]사원용 주택, '아방궁급'이라도 3억원 이하면 종부세 비과세 2016.12.27 12:23근로자들의 더 나은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원용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
[세법시행령-조특법(소득·법인)]2000만원짜리 중고차 사면 稅 최대 60만원 돌려받는다 2016.12.27 12:22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난다. 중고차 구입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구매 비용은 중고차..
[세법시행령-소득세법]저축성보험, 일시납 1억·월납 150만원까지 비과세 2016.12.27 12:21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낮아진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납입액(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
[세법시행령-소득세법]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이 받은 사택, 세금 '0원' 2016.12.27 12:21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수 있다. 현재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잔존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용 등으로 인한 잔존주택 양도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세법시행령-주세법]주정(酒精) 시장 '진입 장벽' 낮춰 경쟁구도 만든다 2016.12.27 12:21소주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주정(酒精)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현재 주정을 제조하는 면허를 받기 위해선 550㎘ 규모의 발효조를 갖춰야 하는데, 내년부터 주정 제조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신규업체의 주정 시장 진입 발판을 넓혀 시장의 경쟁 강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
[세법시행령-상증세법]공익법인 규제 더 촘촘히…"돈 쌓아놓지 말고 써라" 2016.12.27 12:21공익법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이 없더라도 매년 재산의 1%를 공익사업에 써야하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