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거래 투명성이 부족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5%의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이 아닌 코스닥이나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0.3%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TC는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비상장 대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최근 비상장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낮은 세율 적용으로 그동안 사인간 몰래(?) 오고가던 비상장주식 거래 형태를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탄력세율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물가나 수급 상황 등 경제여건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