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더 나은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원용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선 우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기에 가격 요건을 설정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즉 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만 한다면 주택 크기는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한편 종부세 관련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은 좀 더 명확해 진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 관련 조문에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신설하고 해당연도에 합산과세(배제)되면 직전연도에도 합산과세(배제) 된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