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다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업무용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운행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했다 해도 손금산입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렌터카 임대차 특약'에 가입한 차는 업무용전용자동차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 대여시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일정부분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현행법은 2016년 4월1일 이후 도래하는 기존보험의 만기일 이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가 손금불산입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산식을 통해 손금 산입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 일수÷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 가입일수)'로 계산된 값을 인정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