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2020년 4월부터는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코스닥 시장 역시 현재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2% 이상에서 지분율 4%이상으로 조정된다.
쉽게 말해, 현재 3%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포함되어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3%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도 우대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율은 20%다.
여기에 더해 대주주에 해당 는 비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는 25억원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포함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한편,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기재부는 내년 4월부터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ELW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미래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파생상품.
기재부는 코스피200 ELW는 현재 과세 대상인 코스피 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같아 한쪽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