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난다.
중고차 구입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구매 비용은 중고차든 신차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다.
차값이 워낙 비싸, 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금액(기본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 교통비 사용분(100만원) 포함시 500만원)을 꽉 채우는데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취지가 기본적으로 '거래투명성 강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한 차량 매매에 대해서는 혜택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시 소비활성화 등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중고차 구입비용에 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일정한 액수만을 소득공제로 묶는 '묘수'를 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적용한도로 정했다.
즉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경우 차값의 10%인 200만원 중 15%인 30만원(단순공제율만 적용),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중고차로 생애 첫 차 구입을 계획하는 젊은 직장인이나 기존 차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중고차로 교체를 희망하는 이들은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을 맺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한편 정부는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전통시장 안과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