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후관리 물품의 반입 기한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대형설비 등 물리적으로 반입 기한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따르면 할당관세 등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학술연구용, 장애인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용할 장소로 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업계에 따르면 대형설비는 국내로 들어올 때 분리 운송, 재조립 등의 과정으로 인해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1개월로 사후관리 기간을 한정, 기업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화학공장용 파이프의 경우 설치 전에 조립이 필요하나 설치장소에서는 화재 위험으로 용접이 불가능해 별도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1개월 내로 시간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석탄, 곡물 등 포장하지 않고 선박상에 쌓은 채 들어오는 경우 제조업체의 시설 부족으로 사용장소 외 특수시설에서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사후관리 물품의 반입 기간을 내년부터 3개월까지 늘려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반입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 미만 사건으로 규정했다.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의 범위는 기존 변호사, 관세사에서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됐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로,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일정부분 감정 요인이 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지위남용행위를 할 경우, 5년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의무적으로 반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전 반입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