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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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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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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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개요 | 국세청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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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 국세청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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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국세청 | 2024-07-31 |
|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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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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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 국세청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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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국세청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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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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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 국세청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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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국세청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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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 국세청 | 2024-02-28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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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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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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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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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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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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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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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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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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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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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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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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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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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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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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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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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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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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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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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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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구체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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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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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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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도입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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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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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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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수출입신고 기재사항 추가, 과세정보 전송 …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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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 관세 면제대상 희…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기타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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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어업용 화물자…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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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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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완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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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 기재부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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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관련 제도 정비, 한-미 FTA 원산지… | 기재부 | 2024-02-27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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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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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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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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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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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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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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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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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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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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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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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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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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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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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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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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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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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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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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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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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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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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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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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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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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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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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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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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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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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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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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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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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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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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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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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재결청 선택권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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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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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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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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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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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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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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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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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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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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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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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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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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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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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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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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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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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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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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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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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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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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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 범위 구체화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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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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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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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기타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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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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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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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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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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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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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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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 기재부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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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 기재부 | 2024-01-23 |
|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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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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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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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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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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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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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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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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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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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국세청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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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국세청 | 2023-07-31 |
|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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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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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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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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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신고 도움자료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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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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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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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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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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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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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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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고시 유의사항(예시)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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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절세도움말(예시)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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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법도우미(예시)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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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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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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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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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국세청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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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 국세청 | 2023-02-27 |
|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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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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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 예외 신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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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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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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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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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지출…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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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적용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시 직전연도 책임준비금에서 가…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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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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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추가제출 면제 외국법인의 범위 규정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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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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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주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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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출명세서 작성 간소화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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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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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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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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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세부요건 규정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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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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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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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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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주식 양도차손 공제 규정 보완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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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이 차감되는 내국법인…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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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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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신설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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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주체 및 정산 규정 명확화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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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추가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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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 면세사업 규정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관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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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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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 정비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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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및 납부 기한 연장,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시행규칙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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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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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 | 기재부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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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 기재부 | 2023-02-22 |
|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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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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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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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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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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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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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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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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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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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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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국세징수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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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등의 연장 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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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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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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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법인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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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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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위탁자의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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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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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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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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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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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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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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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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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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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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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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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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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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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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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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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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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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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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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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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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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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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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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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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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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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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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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관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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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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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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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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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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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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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압류 수입물품의 …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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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규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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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관련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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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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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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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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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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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비밀유지 의무 위반…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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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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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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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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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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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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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교육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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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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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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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시행령 기타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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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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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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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대상자 확…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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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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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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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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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 | 기재부 | 2023-01-18 |
|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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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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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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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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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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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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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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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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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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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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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국세청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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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국세청 | 2022-07-31 |
|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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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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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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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 등으로 쉽게 공제·감면 제도를 알아보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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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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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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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월 2일까지 작성·제출하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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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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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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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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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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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고시 유의사항(예시)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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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절세 도움말(예시)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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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법 도우미(예시)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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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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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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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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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관련 개정사항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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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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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국세청 | 202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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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 | 국세청 | 2022-03-01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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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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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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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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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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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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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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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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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내용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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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및 사례 (예시)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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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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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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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국세청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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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 국세청 | 2022-03-17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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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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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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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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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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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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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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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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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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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 | 국세청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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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국세청 | 2022-01-25 |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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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납부지연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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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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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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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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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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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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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기재부 | 2022-01-06 |
| 국세징수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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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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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 기재부 | 2022-01-06 |
| 법인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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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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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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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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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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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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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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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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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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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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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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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 기재부 | 2022-01-06 |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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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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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관련 예외사유 신설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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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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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기재부 | 2022-01-06 |
|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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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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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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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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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계속행위 …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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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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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관련 고시 상향 | 기재부 | 2022-01-06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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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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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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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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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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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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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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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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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 합리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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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 기재부 | 2022-01-06 |
| 관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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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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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가산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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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 용도세율 …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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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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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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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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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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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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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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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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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과세자료 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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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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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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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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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 기재부 | 2022-01-06 |
| 시행령 기타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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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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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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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증권 양도분의 농특세 과세 대상 명확화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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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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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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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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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 등에 … | 기재부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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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분야별 국가전략기술 | 기재부 | 2022-01-06 |
| 2021년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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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통지 | 국세청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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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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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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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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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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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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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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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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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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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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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국세청 | 20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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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국세청 | 2021-08-01 |
| 2021년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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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과 | 국세청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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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국세청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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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 향상 | 국세청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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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계획 및 당부말씀 | 국세청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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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문의사항(Q&A) | 국세청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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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 국세청 | 202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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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택스 복지포털「복지이음」 | 국세청 | 2021-07-18 |
| 공익법인 세무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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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 안내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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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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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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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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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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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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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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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법개정 내용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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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과 의무이행점검 | 국세청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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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 국세청 | 2021-03-09 |
|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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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통지 | 국세청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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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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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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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이용하세요.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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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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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제출하세요.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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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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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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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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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1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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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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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절세 Tip (예시)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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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법도우미 (예시)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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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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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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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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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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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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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국세청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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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해외진출기업 관련 자료 제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 | 국세청 | 2021-02-25 |
| 2021년 3월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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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1년 3월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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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규정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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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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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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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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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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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의 범위 등 규정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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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1년 3월 시행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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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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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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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1년 3월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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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관련 규정 조특법으로 이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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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규정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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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 정의규정 신설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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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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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명확화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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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구체화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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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등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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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범위 구체화 등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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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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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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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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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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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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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또는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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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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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 기획재정부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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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1년 3월 시행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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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1년 3월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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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1년 3월 시행 FTA 관세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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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 | 기획재정부 | 2021-02-10 |
| 2020 국세기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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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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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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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가산세 면제 사…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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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층민원의 정의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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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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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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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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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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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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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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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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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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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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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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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조사 사유 확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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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 기재부 | 2021-01-07 |
| 2020 법인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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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 세부사항 규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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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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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되대상 추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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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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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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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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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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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세부 규정 보완 등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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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 규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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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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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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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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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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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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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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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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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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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 기재부 | 2021-01-07 |
| 202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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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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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 | 기재부 | 2021-01-07 |
| 2020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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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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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범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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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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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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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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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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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분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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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 | 기재부 | 2021-01-07 |
| 2020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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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자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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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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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국제거래정보통…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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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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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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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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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 규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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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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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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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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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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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이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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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 기재부 | 2021-01-07 |
| 2020 관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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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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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휴대품 유치사유 구체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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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운송업자와의 협력 등 법 위임사항 규정,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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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할당관세 등을 … | 기재부 | 2021-01-07 |
| 2020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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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국가기관 및 통관업 범위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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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법인 징계·등록 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방법 구체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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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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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한-인도네이사 CEPA 및 한-이스라엘 F… | 기재부 | 2021-01-07 |
| 2020 기타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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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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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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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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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 사업의 요건…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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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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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 영세율 적… | 기재부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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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명칭변경 | 기재부 | 2021-01-07 |
| 2020 개정세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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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재부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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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기재부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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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재부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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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재부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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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재부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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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재부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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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재부 | 2020-12-02 |
| 2020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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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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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법개정내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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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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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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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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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 흐름도 | 국세청 | 2020-03-18 |
| Ⅰ.법인세의 신고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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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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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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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중소기업요건 및 판정요령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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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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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액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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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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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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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절차-2)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등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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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1)세무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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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납부의무 | 국세청 | 2020-03-18 |
| Ⅱ.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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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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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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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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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 기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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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 기부금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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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항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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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항목조정- 접대비등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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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항목 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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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지급이자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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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항목의조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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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항목-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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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항목의 조정- 법인세법상 충당금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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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항목의 조정-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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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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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항목조정-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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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항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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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항목-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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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항목-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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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항목- 수입금액의 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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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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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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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주요내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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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주요 내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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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국세청 | 2020-03-18 |
| Ⅲ.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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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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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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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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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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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가산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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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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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계산구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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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계산 적용대상 법인, 적용범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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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의 계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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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의 계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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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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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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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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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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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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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 | 국세청 | 2020-03-18 |
| Ⅳ.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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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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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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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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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 구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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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국세청 | 2020-03-18 |
| Ⅴ.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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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몰기한 종료)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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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지출금액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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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 금액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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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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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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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흐름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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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과 과세방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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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국세청 | 2020-03-18 |
| Ⅵ.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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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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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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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범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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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범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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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국세청 | 2020-03-18 |
| Ⅶ.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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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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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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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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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국세청 | 2020-03-18 |
| Ⅷ.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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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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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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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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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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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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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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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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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2020-03-18 |
| Ⅸ.동업기업 과세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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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액 조정방법,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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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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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 국세청 | 2020-03-18 |
| Ⅹ.연결납세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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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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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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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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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통칙 | 국세청 | 2020-03-18 |
| XI.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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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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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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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국세청 | 2020-03-18 |
| XII.이전가격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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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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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관련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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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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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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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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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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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개요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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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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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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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국세청 | 2020-03-18 |
| XIII.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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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및 부실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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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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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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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범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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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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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세국의 개념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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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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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의의 | 국세청 | 2020-03-18 |
| XIV.과소자본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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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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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서식제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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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국세청 | 2020-03-18 |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 2020-03-18 |
| XV.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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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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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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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세청 | 2020-03-18 |
| XVI.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제한 | ||
|---|---|---|
|
서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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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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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세청 | 2020-03-18 |
| XVII.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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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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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산정 흐름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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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개요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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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국세청 | 2020-03-18 |
| XVIII.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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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사례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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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국세청 | 2020-03-18 |
| XIX.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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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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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서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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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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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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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서식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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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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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 | 국세청 | 2020-03-18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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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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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7-33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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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국세청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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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 2020-03-18 |
| 2019년 법인세법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해설 | ||
|---|---|---|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계약의 종류 명확화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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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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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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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국세청 | 2019-04-29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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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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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직⋅간접비용의 개념 … | 국세청 | 2019-04-29 |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 국세청 | 2019-04-29 |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 국세청 | 2019-04-29 |
|
법인세법(국제조세분야)주요개정내용 | 국세청 | 2019-04-29 |
|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기타분야 개정세법해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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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분야 | 국세청 | 2019-04-29 |
|
인지세분야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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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분야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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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분야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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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분야 | 국세청 | 2019-04-29 |
| 2019년 기타세법 개정세법해설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세청 | 2019-04-29 |
|
국세징수법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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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국세청 | 2019-04-29 |
|
농어촌특별세법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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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국세청 | 2019-04-29 |
|
조세범처벌법 | 국세청 | 2019-04-29 |
|
증권거래세법 | 국세청 | 2019-04-29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국세청 | 2019-04-29 |
|
인지세법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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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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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국세청 | 2019-04-29 |
| 2019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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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해설 | 국세청 | 2019-04-29 |
|
법인세 계산 흐름도 | 국세청 | 2019-02-27 |
|
2019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 국세청 | 2019-02-27 |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국세청 | 2019-02-27 |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 국세청 | 2019-02-27 |
|
주요 세법개정내용 | 국세청 | 2019-02-27 |
|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 | 국세청 | 2019-02-27 |
| Ⅰ.법인세의 신고납부 | ||
|---|---|---|
|
법인세의 납세의무 | 국세청 | 2019-02-27 |
|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국세청 | 2019-02-27 |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국세청 | 2019-02-27 |
|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국세청 | 2019-02-27 |
|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 국세청 | 2019-02-27 |
| Ⅱ.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국세청 | 2019-02-27 |
|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 국세청 | 2019-02-27 |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 2019-02-27 |
|
익금항목의 조정 | 국세청 | 2019-02-27 |
|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항목의 조정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 국세청 | 2019-02-27 |
|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
소득처분 | 국세청 | 2019-02-27 |
| Ⅲ.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
|---|---|---|
|
과세표준의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
납부세액의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
최저한세의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
세법상 가산세 | 국세청 | 2019-02-27 |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국세청 | 2019-02-27 |
| Ⅳ.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
|
개요 | 국세청 | 2019-02-27 |
|
법인세 계산 구조 및 적용세율 | 국세청 | 2019-02-27 |
|
과세대상 | 국세청 | 2019-02-27 |
|
비과세 대상 | 국세청 | 2019-02-27 |
| Ⅴ.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
|
개요 및 과세대상 법인 | 국세청 | 2019-02-27 |
|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 국세청 | 2019-02-27 |
|
계산흐름도 | 국세청 | 2019-02-27 |
|
과세대상 소득 | 국세청 | 2019-02-27 |
|
투자금액 | 국세청 | 2019-02-27 |
|
임금증가 금액 | 국세청 | 2019-02-27 |
|
상생협력 지출금액 | 국세청 | 2019-02-27 |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몰기한 종료) | 국세청 | 2019-02-27 |
| Ⅵ.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
|
비영리법인의 범위 | 국세청 | 2019-02-27 |
|
수익사업의 범위 | 국세청 | 2019-02-27 |
|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 국세청 | 2019-02-27 |
|
기타 사항 | 국세청 | 2019-02-27 |
| Ⅶ.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
|---|---|---|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 국세청 | 2019-02-27 |
| Ⅷ.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 ||
|---|---|---|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국세청 | 2019-02-27 |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 Ⅸ.동업기업 과세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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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국세청 | 2019-02-27 |
|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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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액 조정방법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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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국세청 | 2019-02-27 |
| Ⅹ.연결납세제도 | ||
|---|---|---|
|
통칙 | 국세청 | 2019-02-27 |
|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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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 국세청 | 2019-02-27 |
| XI.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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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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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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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 국세청 | 2019-02-27 |
| XII.이전가격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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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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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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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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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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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국세청 | 2019-02-27 |
| XIII.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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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의의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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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요1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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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요2 | 국세청 | 2019-02-27 |
| XIV.과소자본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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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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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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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2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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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 국세청 | 2019-02-27 |
| XV.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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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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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 국세청 | 2019-02-27 |
| XVI.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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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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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개요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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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세청 | 2019-02-27 |
| XVII.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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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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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국세청 | 2019-02-27 |
| XVIII.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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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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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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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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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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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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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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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국세청 | 2019-02-27 |
| 홈택스 신고 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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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2018년도 신고대비 사례중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1…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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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SmartA와 세무사랑을 활용한 법인결산실무18년 2월 | 조세일보 | 2018-11-01 |
|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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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귀속 법인결산및 18년 법인결산시 반드시알아야할 개정사항(3)) | 국세청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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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귀속 법인결산및 18년 법인결산시 반드시알아야할 개정사항(2) | 국세청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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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귀속 법인결산및 18년 법인결산시 반드시알아야할 개정사항(1) | 국세청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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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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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가산세 1 - (2) 불성실,미제출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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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가산세 - 1-(1) 무기장,불성실,미수취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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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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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요약)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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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세무조정 중요체크리스트1-( 2)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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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세무조정 중요체크리스트 1-(1)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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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유형별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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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유의사항-분야별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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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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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에 참고해야할 세무조사사례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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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귀속 법인결산시 반영할 법인세 주요세법 개정 내용 | 국세청 | 2018-11-01 |
| 법인세 신고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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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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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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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법인세 전자신고 대상목록(18.3월기준)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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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전자신고(작성,변환) 관련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답변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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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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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의 납부방법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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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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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 흐름도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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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요약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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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할 서류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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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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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 국세청 | 2018-11-01 |
|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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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0 갑,을)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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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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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작성 (별지 제15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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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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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조정명세서 (별지 제 23호 갑,을)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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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 21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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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감각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 20호서식 1,2,4)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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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별지 제26호 갑,을)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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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별지 제34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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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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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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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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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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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준비금 . 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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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별지 제16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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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흐름 | 국세청 | 2018-11-01 |
| 법인세 중간예납 유의할 개정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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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조세일보 | 2018-11-01 |
| 법인세 중간예납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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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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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목록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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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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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 조세일보 | 2018-11-01 |
|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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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및 판정요령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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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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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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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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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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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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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일보 | 2018-11-01 |
|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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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신고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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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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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국세청 | 2018-11-01 |
| 법인세 개정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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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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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주요세법 개정 내용 | 국세청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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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및 심사쟁점 | 국회예산정책처 | 2018-11-01 |
| 기타 국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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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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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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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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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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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요약 | 조세일보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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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 제도 | 조세일보 | 2018-11-01 |
| 법인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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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서식 ( 84가지) | 조세일보 | 2018-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