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주정(酒精)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현재 주정을 제조하는 면허를 받기 위해선 550㎘ 규모의 발효조를 갖춰야 하는데, 내년부터 주정 제조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신규업체의 주정 시장 진입 발판을 넓혀 시장의 경쟁 강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주정을 제조하는 시설 용량은 550㎘에서 275㎘로 크게 줄어든다.
또 주정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기준도 500D/M(1D/M=0.2㎘) 이상의 저장조를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330D/M 이상만 있으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정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도 손질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신청이 허용된다. 단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시점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창고용 건물을 확보하면 창고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로 면허 신청자의 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기재해야 했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은 이젠 적지 않아도 된다. 또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에서 용어도 사회현실에 맞게끔 고쳤다. 현재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등으로 바꿨다.
이 밖에 과실주를 만들 때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