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의 평가액 하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줄여 주식 가치를 낮추는 편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에 자유롭게 거래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2 비율로 평가토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에 기재부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최소 80%는 평가액에 포함되도록 해 순이익이 낮아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치를 따지는 비상장 법인의 대상에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이거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배당으로 순손익을 줄여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대해선 적격분할, 물적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단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