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155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에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2014년~2016년 9월)간 평균 임금증가율인 3.3%를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중소기업에 대해선 초과 인상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다만 임금증가율이 3.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직전 3년의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에 대한 공제율을 75%로 각각 인상됐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내용 연수를 25%에서 50%로 늘려주는 가속상각이 중견기업(연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몰도 내년 6월30일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3년 간 75%, 이후 2년 간 50%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 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29세, 법인 대표자는 15~29세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도 정했다.
고용·R&D 투자에 세제지원 '팍팍'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이 11개 분야 총 155개로 늘어난다.
11개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 ·우주 등이다. 정부는 R&D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업, 호텔업,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제조업과 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도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된다. 다만 대기업은 공제비율이 5%, 중견기업은 7%로 제한된다.
정부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에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RHB)를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