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낮아진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납입액(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세법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이 없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인 한도를 설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기간을 채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번(일시납)에 낸 보험료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까지였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일시납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1억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생긴다.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약 90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월납입액을 150만원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일시납 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월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조정하는 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초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