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고시원 비용도 월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이 월세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로,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이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금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월세 시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을 대신 체결한 경우가 많고 고시원에서 홀로 외롭게 거주하는 '혼족 근로자'들 역시 월세금을 매달 납부함에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주택 범위'를 세액공제 적용요건에 추가하는 조치를 내년 1월1일 이후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고시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총 비용의 8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었지만 다는 것이 당초 세법개정 내용이었지만,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100% 공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