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주식보유 기간이 '계속'에서 '10년'으로 명확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이 존폐위기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업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자,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피상속인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보유 기간을 '계속'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하는 가업 요건에 맞춰 주식보유기간도 10년으로 명확화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 시행령에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도 이루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만 해당하지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지만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해주고 있다.
시행령은 이 규정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가업상송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번 시행령에 실렸다.
이자상당액은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이자율(연1.8%)로 계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