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단순 실수'의 경우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경미한 착오라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경미한 착오로 인해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계산 착오, 환율 적용의 오류,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때 등이다.
그동안 과세당국에선 이 부분을 모두 '허위'로 보고 과태료를 매겼다.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도 손봤다.
현재는 국제거래명세서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각각 10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제출하지 보고서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보고서만 안내도 전액이 부과된다는 점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며 "한 건을 안낸 사람과 열건을 안 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 불이행 때 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두 개의 보고서를 합쳐 과태료는 1억원 한도 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에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연결기준)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다. 이들은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과 주요 사업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배당 등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CFC) 적용 제외 요건에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이 제조업 등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밖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에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 정상이자율'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