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주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국을 3~5개 단위로 재정립‥중앙·지방간 권한 재분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과 관련, 먼저 전국을 3~5개 단위로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21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의 선결과제는?'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기본적인 구조기반도 없는 곳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소득·소비에 대한 과세권을 이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교수는 "모든 지방에서 같은 재산세율을 갖고 있고, 교육 및 치안서비스는 중앙에서 통치하고 있어 지방정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실제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해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구조인 진정한 분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 단위의 지방을 고속화 및 인터넷 시대에 맞게 3~5개 정도의 지방으로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에 교육 및 치안서비스 등을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교수는 "이러한 기능분권과 함께 세입분권을 지방에 주어야 한다"며 "분권구조가 제대로 정립된 이후에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어떠한 재원을 넘기는가하는 정책논의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교수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현재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개인균등할과 함께 소득균등할 주민세가 바로 지방소득세"라며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게 아니라, 국세인 소득세를 인하하고 소득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소비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에 세수를 배분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며 "쉽게 배분하는 방법이 일종의 공동세 형식으로 전체 소비세를 지방의 주민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데, 이런 방안이 구태여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부세인데,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을 이전하려면 교부세율을 높이면 된다"며 "그럼에도 자주재원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현재의 교부세 수준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이전재원 정책은 항상 기존의 이전재원 규모는 손대지 않고, 추가적인 재원 이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지난 20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