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약달러 정책, 관세 인상과 상충…국내외 저항 직면할 것"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될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달러 정책이 관세 인상 조치와 상충할 뿐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국가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JP모건 체이스가 분석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경제학자는 이날 메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이 약달러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통화가 더 높은 관세로 평가절상된다는 이론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이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롤리는 "경제학계의 주류는 달러를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방적 개입의 효율성이나 무해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에서 배제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환율 안정기금(ESF)의 자원을 사용하여 달러 약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연준이 이 같은 평가절하 시도에 협력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연준 또는 의회와는 별개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안정기금(ESF)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다.

JP모건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외환 시장에서 외화를 매수·매도하더라도 경제의 통화 공급량에 변화가 없는 '불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은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개입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통화 당국의 지지를 받을 때, 그리고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로 엔화와 같은 다른 주요 국가 통화에 대해 달러를 평가절하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중국 위안화에 대한 달러 평가절하 시도는 중국 정부가 내국 통화(CNY)와 외부 통화(CNH)를 따로 관리하는 이중 통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롤리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통화 개입 정책의 명백한 문제점 중 하나는 중국이 자본 통제를 하고 있어 미국의 개입은 외국인용 시장인 CNH 시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