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은 명백히 위헌…모든 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위법이고 위헌이다"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