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요뉴스
2024.11.24 07:00 [지방세 유권해석] 관리처분인가 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취득세 산정시 프리미엄 반영해야 할까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 즉 '프리미엄'은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24.11.17 07:00 [지방세 유권해석]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취득세는?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
2024.11.13 16:58 장애인·유공자 세금면제 차량 기준 '3000cc'로 확대 추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
2024.11.10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추후 공공용으로 사용될 토지, 재산세 비과세될까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자체와 무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아직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안부는 최근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자체와 무상 계약을 맺고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2024.11.08 07:00 [조세심판례] "최소한 땅은 파야 '착공' 아닌가" 처분청은 지난해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그해 9월 10일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하지만 이 과세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a법인은 ..
2024.11.03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임대주택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 시 가격 요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 중인 토지는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 중인 토지..
2024.10.27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지자체가 무상 임차해 만든 '키즈카페'는 재산세 안 내도 될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해 만든 유료 '키즈카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해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서울형 키즈카..
2024.10.20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손실보상금 받았는데, 재산세 비과세될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료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유..
2024.10.14 10:37 지자체 243곳 중 13곳 세수결손 대응가능한 '여유재원 0원'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게 ..
2024.10.11 09:37 [2024국감-기재부] 기재부,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시·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36.5% 증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조 6000억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이 비상상황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
2024.10.08 11:26 정일영 "지방교부세 18.6조원 불용처리 관련 회의록·공문도 없다" 지난해 56조 세수결손 등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 18.6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록 등 공식자료가 없어, 이는 지방자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지난..
2024.10.06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사실상 취득가격' 모른다면?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용지 등'에서 '대'로 변경이 ..
2024.10.03 15:40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제도개선 필요"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
2024.09.29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새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종전 주택의 지분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
2024.09.22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신탁재산 공매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 최초 분양일까 2017년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에 2019년 5월경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입주자가 있다면, 이미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신탁재산 공매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할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
2024.09.15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수소충전소는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수소충전소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
2024.09.13 07:00 [조세심판례] "새로운 도로 조성해 기부채납했는데 취득세 내라고요?" 2009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도로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를 감면받고, 2019년에 나머지 15%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
2024.09.08 07:00 [지방세 유권해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되면 재산세 감면될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도시&..
2024.09.02 13:25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로 '930만원 세금 낭비'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지자체가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고지서를 14만장가량 재출력해 소요된 비용이 9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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