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상속세 개정은 우리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25년간 바뀌지 않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입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며, 자녀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방안이 담겼다.
이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은 하늘에서 내려온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영진 의원은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이고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는 반면 30억 초과 구간의 감세 규모는 2조2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약 27년간 바뀌지 않아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기준 상속세 과세비율과 과세가액은 각각 0.8%, 7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8%,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만큼,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25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그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변화에 맞춰 다시 디자인해보자는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 등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도 커졌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사고를 해보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