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개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재정학회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그리고 페이스북코리아 등 주요 테크기업 한국법인에 대해서 매출액과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 2023년 보고 수치는 추정치에 비해 약 수십 배가량 과소 보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EU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애플에 130억 유로, 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물은 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 나라에서 번 돈은 당연히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에 구글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국세청에서 법인세 6000억을 추징했지만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출 방식 산정방식 개선과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다르게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판매 결제대행 자료 제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료 수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과세 가능한 매출액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접근을 위해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과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에어비앤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법인세는 1900만 원 부가세는 1억 9500만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의 주소지는 아일랜드로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와 관계없이 플랫폼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은 택스헤븐으로 불리는 아일랜드로 가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정사업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시장이 형성된 소재지국에서도 과세권이 생겨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단지 소득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세 인원을 회피하는 등 해외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는 경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디지털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과세를 벗어나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OECD G20 포괄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타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논의 방법과 실행 방법에 대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