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③"조세피난처에나 있을 제도"…사내 유보소득 '간주배당稅' 논란 2020.08.07 05:10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주주·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부담을 낮춘 부분(법인세율-소득세율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②세제혜택으로 기업투자 유인… 코로나 침체 속 투자 늘어날까 2020.08.05 06:43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각종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상이했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3%)를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①21년 요지부동 '간이과세' 제도가 변한다 2020.08.04 05:00 21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국민·기업 '세금 부담' 줄여주는 개정세법 10가지 2020.07.24 12:00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일반 국민, 기업들이 '절세(折稅)'를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
[2020년 세법개정안]관리신탁 통한 종부세 절세 '끝'…"세부담 크게 늘 것" 2020.07.24 11:53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관리신탁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부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탁제제와 관련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개정..
[2020년 세법개정안]"보유세 강화·소득세율 인상 긍정…주식공제는 지나쳐" 2020.07.23 11:03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거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주식을 투자해서 5000만원의 차익까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은 조세원칙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효과가 불분명한 각종 공제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내가..
[2020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 가업상속개편 배제 아쉬워" 2020.07.23 10:2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
[2020년 세법개정안][논평]기업稅制지원 확대…총론“바람직", 각론“문제있어” 2020.07.22 14:49■ 부동산세제, 부동산문제해결의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이번 세법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또 세금이야 ? 또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 얼핏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율과 과세대상을 손보는 것은 택지를 새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도 짓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처럼 보인다...
[2020년 세법개정안]⑮홍남기 "포스크 코로나 대비에 세제 더 강력하게 뒷받침" 2020.07.22 14: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세법개정 ..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⑧'富 물려주며 조세회피' 차등배당제 손질 어떻게 2020.07.22 14:18앞으로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된다. 종전까진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이 과세됐는데, 이러한 과체계로 인해 최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⑦가상자산 거래로 번 소득, 신고 안 했다간 '낭패' 2020.07.22 14:18앞으로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비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되는데, 이 때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를 하면 포착하기 어려워 '과세공..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⑥지방세 포함땐 49.5%…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왜? 2020.07.22 14:18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약 1만6000명의 고소득자들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부자증세'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일까 2020.07.22 14:18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오른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
[2020년 세법개정안]⑭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계산해 봤더니… 2020.07.22 14:17 급격히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종부세율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⑩본세 없으면 페널티 없다?… 무관세 물품도 가산세 부과 2020.07.22 14:17앞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통관보류에 따른 후속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④57만 자영업자들 세금 부담 줄어든다는데… 2020.07.22 14:17연간 매출금액이 8800만원을 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부가가치세)부담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금액인 연 매출액 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명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⑨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으로 과세… 취지는? 2020.07.22 14:17올해 말 일몰이 도래해 폐지가 코 앞이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자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의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사실상 개인과 유사할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법인세법..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③개인투자자 주목… 주식 거래세 어떻게 개편되나? 2020.07.22 14:16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당장 내년부터 인하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22년부터 인하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 0.02%p 선제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에는 0.08%p..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②카드 공제 한시적 확대…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는? 2020.07.22 14:15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 상향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 인..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①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2020.07.22 14:15정부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달랐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들의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
[2020년 세법개정안]⑬'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1년…규제 수위엔 '온도차' 2020.07.22 14:13국세청에서 5급(사무관) 이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퇴임 세무사'들은 1년간 세무대리 관련한 수임활동을 하지 못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조세 사무와 관련된 기관에 몸을 담았다면 이러한 규제 대상이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안도', 조세심판원은 '..
[2020년 세법개정안]⑫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대기업 미환류소득 세부담↑ 2020.07.22 14:12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자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된다. 우선 투자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당기 소득의 65%를 투자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5%p 늘어난 70%를 투자해야 세 부담이 없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
[2020년 세법개정안]⑪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혜택 계속…中企특별감면도 연장 2020.07.22 14:11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계속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관련..
[2020년 세법개정안]⑩관세 없어도 가산세 부과… "세금포탈 경로 차단 한다" 2020.07.22 14:10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FTA협정 등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2020년 세법개정안]⑨해외 나간 국내기업 U턴 문턱 확 낮춘다 2020.07.22 14:09앞으로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유턴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일정 규모 해외생산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엔 이 기준이 까다로워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유..
[2020년 세법개정안]⑧취지 무색해진 'ISA'…각종 문턱 낮춰 실효성 높인다 2020.07.22 14:08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2016년 세상에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각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빡박한 요건들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신청을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위해 복지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지고, 장려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은 연 150..
[2020년 세법개정안]⑦소득세 최고세율 45%로…0.05% 고소득층만 '표적 증세' 2020.07.22 14:07정부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자만을 표적으로 한 증세(增稅)를 선택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늘리고,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세율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소득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소득재분배율이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둘째 치고, '..
[2020년 세법개정안]⑥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증권거래세 내년 인하 2020.07.22 14:06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당장 내년부터 인하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비용 ..
[2020년 세법개정안]⑤신용카드 공제한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 2020.07.22 14:05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물카드, 현금영수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사용금액이다. 공제율..
[2020년 세법개정안]④투자세액공제 전면개편… 설비투자·뉴딜사업에 세금혜택↑ 2020.07.22 14:04 정부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달랐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각종 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
[2020년 세법개정안]③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4800만원 이하는 VAT 면제 2020.07.22 14:03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매출 48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
[2020년 세법개정안]②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고가·다주택에 '더 센 종부세'…단기 양도땐 세부담↑ 2020.07.22 14:01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에 나섰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넣는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 ..
[2020년 세법개정안]①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기업 세제지원 늘리고…부동산투기 과세 대폭 강화 2020.07.22 14:00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풀이 죽어있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다수 담아냈다. 소비,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기(氣) 살리기'라는 조세기조를 세운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도 친 기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쓸 돈은 많은데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