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세법개정안 분석자료 발간-
정부, 신탁부동산 납세의무자 수탁자→위탁자 개정
법무법인 세종 "관리신탁 활용한 종부세 절세 허용 않겠다는 것"
"이미 관리신탁으로 절세 누리는 부동산 종부세 크게 증가"
기재부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방지 차원"
◆…신탁 관련 올해 세법개정안, (제공 : 법무법인 세종)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관리신탁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부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탁제제와 관련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세종에 따르면 종부세법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014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해 종부세 납세의무도 위탁자가 부담하게 됐고, 이에 따라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더라도 종부세는 위탁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권리인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않는다고 봄으로써(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2014년 개정 지방세법은 수탁자에 대한 재산세에 기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고 개정 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변경됐다.
하지만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위탁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리신탁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다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개정에 대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리신탁 등을 활용한 종부세 절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개정안은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면서 "종부세 체납으로 인한 세수 손실과 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 양자를 모두 방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어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탁계약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내년 종부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미 관리신탁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할 경우 납세자가 수탁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위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타재산과 신탁재산 각각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누진세 구조 하에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구간 적용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종부세 외 신탁관련 세제 개선안을 다양하게 담았다.
소득세·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따라 법인세 과세방식이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되고 상속세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