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년 0.02%p 인하…2023년 0.08%p 추가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세율 20%
편드 과세체계도 개선
신탁세제 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당장 내년부터 인하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22년부터 인하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 0.02%p 선제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에는 0.08%p가 추가로 인하돼 세율이 0.15%로 준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맞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된다.
다음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문답내용.
■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수정된 이유는?
■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제도 취지
■ 유언대용신탁 과세 사례
■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 이유
■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지원 취지 및 사례
■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비용으로 한정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