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기획재정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당장 내년부터 인하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22년부터 인하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 0.02%p 선제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에는 0.08%p가 추가로 인하돼 세율이 0.15%로 준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맞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누적돼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된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손실이 크면 5년 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제고 및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 기본공제(상장주식과 합해 5000만원)가 적용된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세율은 20%. 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된다. 추가납부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5월말 신고 및 환급이 이뤄진다.
2023년부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기로 한 것.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현재는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이 초래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이에 정부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新)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된다.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가 유지된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돼 신탁한 부동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된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 제도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제기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