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세법개정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희 실현·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3가지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지원대상,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다"면서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장식으로 전화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종전에 비해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선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활력 제고 분야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관련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포인트 인하해 매년 5000억원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 거래세를 인하해 1조9000억원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2023년부터 상당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 하에 전면 과세하려고 했으나, 기본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벼려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겠다"며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 받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형평 제고 목적으로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과세사례나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법인 간 과세상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구조다.
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항목에 과세 근거법령이나 과세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해 납세자의 알 권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