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 약 1만6000명 추정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위해
세율 인상해도 주요국들과 유사 수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약 1만6000명의 고소득자들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부자증세'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꼽고 있다.
다음은 소득세율 인상 관련한 문답자료.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유
■ 주요국과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