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국내 가장자산 양도 과세 어떻게
과세시기 내년 10월 이후로 미룬 이유는
해외 거래소 통한 거래 과세 공백 우려도
무신고시 20% 가산세…부정행위땐 40%
앞으로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비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되는데, 이 때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를 하면 포착하기 어려워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무신고시 가산세 20%(부정행정위로 무신고시 40%, 역외거래는 60%)를 부과하는 식이다.
다음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등 관련한 문답자료.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해외사례
■ 기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