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함에 따라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대기업이 몰려 있는 도심 모습. (연합뉴스 사진)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자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된다.
우선 투자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당기 소득의 65%를 투자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5%p 늘어난 70%를 투자해야 세 부담이 없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 말 해당 제도로 재설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중소기업 제외)한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 주로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유(미환류소득)한다면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투자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했다.
개인의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사실상 개인과 유사할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며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과세방법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 뒤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x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만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중복과세를 막기 위해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실상 개념 상 차이가 없이 통용되어 왔던 일반·성실 공익법인의 구분도 폐지된다. 현행 성실공익법인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최소 70%에서 80%로 10%p 상향 조정된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1%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부과 뿐만 아니라 주식 5%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현행 5년 주기) 의무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공익법인이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자산총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