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⑩ "자유수임제 시장실패 막는 규제는 적법하다" 2016.12.29 08:30 "갑을관계 조장하는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인 독립 보장 못해" 회계감사 자유수임제의 시장실패를 해소할 대안으로 지정감사 확대와 최저 감사보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의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⑨ "최저 감사보수 정하고 덤핑 위험성 공시하라" 2016.12.29 08:30 "자유수임제는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 부추겨 부실감사 초래" 자유수임제의 폐해를 줄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어 지정감사제 적용범위 확대가 '실'이라면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은 '바늘'이라는 게 업계관계자 대다수의 견해다. 회계감사는 공공재와 같아 일정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뒷받침돼..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⑧ "지정감사제 확대·첨단 감사기법 도입하라" 2016.12.29 08:30 "회계감사는 공공재…시장 자율에 맡겨선 안돼" 회계전문가들은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지정감사제를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감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회계감사의 결과물이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자유경쟁시장 속 흐름에 그대로 방치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체계 갖춘 국가차원의 지정..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⑦ 12월 결산법인 2만5천개 집중…'감사대란' 방치 2016.12.28 08:30 "회계사들 감사기일에 쫓겨 격무에 시달려 감사품질 떨어져" "결산월 변경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 결산기 분산 유도해야"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시급" 2년 전 회계감사 시즌인 2월 A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제주 출장 중 호텔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평소 건강하던 30대인 그..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⑥ 자유수임제, 도입한 주역마저 "근본적 한계" 실토 2016.12.27 08:30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 "자유수임제 근본적 손질 불가피"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甲乙관계' 형성…감사인 독립성 훼손 깐깐하게 감사했다간 다음해 일감 따내기 어려운 처지 놓여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이후 외부감사인 자유수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甲乙관계'를 형성해 감사인의 독립..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⑤ 회계부정 기업 대신 감시못한 회계법인에 '몰매' 2016.12.26 08:30 회계산업 생태계 무시한 규제만능주의 활개 국회와 정책당국도 기업은 '甲' 회계법인은 '乙' 취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회계업계를 겨냥한 각종 행정규제와 입법안이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나 국회의 입법안 어디를 봐도 회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③ 분식회계 소송 급증…보험사마저 회계법인 기피 2016.12.22 08:30 중소회계법인 "한 순간 문 닫을 수 있다" 위기감 회계법인 배상판결 늘어나자 보험사 책임보험판매 기피 분식회계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액이 급증하면서 회계법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회계부정 규모가 커진데다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해 한 순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② 덩치 커진 분식회계…"회계사 두 눈 뜨고 당한다" 2016.12.21 09:42 분식회계 대형화 지능화…감사난이도 높아져 교묘한 분식수법에 외부감사는 '지뢰찾기' 게임 금감원, 대우건설 분식회계 규명에 1년 9개월 소요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기업의 매출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분식회계 수법 또한 교묘해져 외부감사인이 회계분식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
[회계산업 생태계 大해부]① "대우조선, 국민연금 70만명 1년 수급액 피해 안겨" 2016.12.12 08:005조7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회계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인망식 규제를 쏟아내고 입법부도 회계법인을 옥죄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검찰도 사상 처음으로 회계사를 분식회계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움직임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