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윤 아주대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갑을관계 조장하는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인 독립 보장 못해"
회계감사 자유수임제의 시장실패를 해소할 대안으로 지정감사 확대와 최저 감사보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의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수임제로 인해 감사보수 덤핑이 성행하고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저 감사보수를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지정감사 확대·최저보수 설정, 법적 타당성 갖춰"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일보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수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기준 설정' 등의 제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타당성 있다"고 주장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우선 자유수임제 하에서의 현행 회계감사계약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외부감사인은 감사실패 발생시 계약당사자인 기업 외에 제3자 즉, 채권자나 주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전제하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회계감사계약의 법적성질을 기업과 외부감사인 양자 간의 민법상 단순 위임계약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양자 간의 민법상 단순 위임계약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함은 제3자도 외부감사계약에 충분히 관여될 수 있음을 뜻한다"며 "이를 통해 감사를 받아야할 기업이 전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권한을 쥐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경쟁의 원리에만 의존해 감사보수를 책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자유수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기준 설정 등은 법률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지정감사제 확대'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감사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보수기준을 폐지하면서 발표한 품질상승 기대효과와는 상반된 시장실패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환경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 기준을 두는 것이 경쟁촉진적이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반증해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인 독립성 제대로 이루려면 전면지정제 도입해야"
자유수임제의 폐단을 제대로 고치려면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지정제 도입'이라는 극약처방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갑을관계로 고착화 돼버린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관계 전환"이라며 "이를 위해 '전면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윤 교수는 "감사인 지정제가 자유수임제보다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실증적 연구가 많다"며 "최근 분식회계 선례가 있는 대우건설에 대한 분기검토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은 지정감사의 효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태생적으로 분식회계의 유혹을 항상 느끼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감사인의 지위를 '을'에서 '갑'으로 바꾸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소신 있는 감사의견 표명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회계사의 전문성은 공인회계사시험 수준 및 직무연수의 강화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투명성 최하위의 불명예는 자유수임제의 결함 탓"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최하위라는 오명은 회계기준이 올바르지 못해서가 아니란 것을 실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이는 자유수임제 결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회계투명성 전세계 꼴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오명은 회계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결국 자유수임제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만 대표는 우선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지 6년이 지났고 도입 122개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렇게 회계기준 측면을 놓고보면 결국 회계신인도 하락은 회계기준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최 대표는 "회계신인도 하락이 회계기준으로 인한 게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IFRS 도입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결정시 회계정보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백화점식 제도 도입보단 처벌부터 강화해야"
반면, 지정감사 확대·최저보수 설정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외부감사인 선임제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용 전무는 "제도적 접근방법은 그 방법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발견되었을 때 또 다른 제도 신설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며 "이는 여러 제도 간 모순을 발생시키며, 백화점식 제도 양산으로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무는 "우리사회가 아직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와 담당자, 그리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6+1 혼합감사제 한시적 도입해야"
한편 자유수임제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정감사제 확대 혹은 전면지정제 시행보다는 절충안인 '혼합감사제'가 적합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자유수임제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6년간은 자유수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 1년 동안은 자유수임 된 감사인과 지정감사인이 함께 감사를 수행하는 '듀얼체계'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논설위원은 "이 방식은 1년간 듀얼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핵심이다"며 "업무부담 면에서 지정감사인은 자유선임 감사인보다 작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감사 의견에 대한 목소리는 똑같이 낼 수 있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감리 업무를 지정 감사인에게 위임 내지 아웃소싱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6+1년 혼합선임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감사 제도가 선진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수임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혼합선임제' 방안이 실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 수임을 '자율수임 6년, 지정감사 3년'(6+3년 감사인지정제)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