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을 가득 메운 150여명의 관세사들이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다"며 절규를 토해냈다. 과당경쟁과 기업들의 수수료 후려치기로 인해 사무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마저 뽑아내기 힘든 현 관세사 시장 상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들을 쏟아낸 것이다. 지난 12일 조세일보(www.j..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챙겨본다고 해도 깜빡해서 놓친 항목이 있을 것이다. 특히 회사에 알리기 싫은 '은밀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적진 않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간소화되면서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제를 놓치는 일은 다반사. 그러나 누락된 연말정산..
내년부터 조세심판원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조세불복사건 가운데서 국세청이 '재의(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서다. 지금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국세청 등 처분청에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또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예술품 ..
"갑을관계 조장하는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인 독립 보장 못해" 회계감사 자유수임제의 시장실패를 해소할 대안으로 지정감사 확대와 최저 감사보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의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
-조세특례제한법(간접세·기타 분야)-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경차 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환급 특례는 2년 연장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간접세 및 기타 분야)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친..
1. 앞서..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 51회 공인회계사에 최종합격한 24살 이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언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생..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4000만명 가운데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험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약 838만건"이라며 "보험료 수입은 1914억원, 보상금액은 1374억원"이라고..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에서 소득제한 요건을 없애고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3당 체제로 개편된 20대 국회에서 국세청이 첫 업무보고를 마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치솟은 세수(稅收)에 온통 집중됐다.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108조..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소유했을 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