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에서 소득제한 요건을 없애고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KEB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근호 세무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시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현재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벌이 가구의 전업주부가 낸 사회보장료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노후소득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줄여 노후생활 보장이 좀 더 두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주거시장 자체가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차인들 입장에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 월세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근로자의 급여를 7000만원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소득금액 요건을 없애고 공제율을 급여가 높은 근로자에게는 낮게 급여가 낮은 근로자는 높게 차등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