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간접세·기타 분야)-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경차 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환급 특례는 2년 연장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간접세 및 기타 분야)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노후 경유차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을 담았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면서 소비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이후 폐차하고 신차를 사는 사람은 신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단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차를 구입해야 하며, 차는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혜책을 누릴 수 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생명이 연장됐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계속 되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 L당 250원, LPG부탄 161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은 확대된다.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오는 2018년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확대됐다.
기존 조특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완전히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관세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억원을 한도로 100% 세금을 면제 받는다.
단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데 그치는 '부분복귀'의 경우 감면혜택은 모든 세목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소득세·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는 1억원을 한도로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부분복귀에 대한 감면혜택이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며, 관세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