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여야, 세수 폭증에 관심 집중…"경기 불황인데 왜?" 2016.07.01 17:00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3당 체제로 개편된 20대 국회에서 국세청이 첫 업무보고를 마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치솟은 세수(稅收)에 온통 집중됐다.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108조9000..
[국세청 업무보고]국세청장, 롯데그룹 감싸기 의혹에 "전관예우 없다" 2016.07.01 15:20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청은 전관(前官)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라고 자신했다. 1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출신의 롯데 사외이사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국세청은 사외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조사 영향을 받는 기관이 아..
[국세청 업무보고]학자금 못 갚은 600여명 압류 조치, "국세청 너무했다" 2016.07.01 13:52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소득금액 기준이 너무 낮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회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환소득기준 금액을 올려주고, 압류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주던지, 압류를 제외하도록 국세청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
[국세청 업무보고]국세청, '정운호 게이트' 탈세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 2016.07.01 13:13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게 탈세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거래 대금의 50%)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세나 변호사법 위반과는 별개로 검찰로부터 현금거래량을 받아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는 ..
[국세청 업무보고]'쥐어짜기식' 세무행정?…국세청장 "억울하다" 2016.07.01 13:05 5월 기준 전년대비 18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혀, '쥐어짜기식' 세무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세수는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비도 51.1%를 기록, 전년의 43.3%와 비교할 때 7...
[국세청 업무보고]국세청장 "대우조선해양, 필요하면 세무조사" 2016.07.01 13:02 수 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별(심층)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
[국세청 업무보고]"부실과세 책임 직원 처벌 제대로 하라" 2016.07.01 10:34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 부실과세 책임 직원에 대한 징계는 '훈계'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틈만 나면 부실과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부실과세를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말과 달리 현실은 전혀 그렇치가 못한 셈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세청 업무보고]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예년 수준 유지하겠다" 2016.07.01 09:59국세청은 납세자 수가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상적 기업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 운영을 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은 대신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