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오래된 경유차는 그만!…경차 유류세 혜택 연장" 2016.12.05 15:51 -조세특례제한법(간접세·기타 분야)-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경차 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환급 특례는 2년 연장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간접세 및 기타 분야)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친환경 ..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불사조(不死鳥)'라 불러다오"…신용카드공제 2년 더 연장된다 2016.12.05 15:51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연장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최고한도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적게는 7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상승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수와 관련한 요건이 빠졌다. 기업으로..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新성장산업 세제지원 '듬뿍'…경제 '구원투수' 될까 2016.12.05 15:51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신성장기술 보유기업, 친환경 기업 등 대한 세금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지은 신약 생산공장 등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금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세액감면은 확대..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로열젤리' 개별소비세 폐지…유연탄은 Kg당 6원 인상 2016.12.05 15:51 -개별소비세법- 내년부터 로열젤리는 세법에서 분류하는 '사치품'에서 제외, 더이상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 예정이다. 또한 발전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연탄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소세가 킬로그램 당 6원씩 인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개별소비세법)을 통과시켰다. 로열젤리는 ..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음식, 숙박업 등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년' 연장 2016.12.05 15:51 -부가가치세법- 음식점,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보세구역 견본품 채취, '비과세' 범위 확대된다 2016.12.05 15:50 -관세법- 앞으로 세관 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이 보세구역 물품에 대해 검사 및 검역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해서도 관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요건 및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도 완화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부담 늘어난다 2016.12.05 15: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세금의 일정액을 깎아주던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세율인상'이라는 인위적인 증세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의 공익법인 주식 보유 ..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전당포만 세금내나"…'대부업 은행'도 교육세 부과된다 2016.12.05 15:50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전당포 등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들에게만 적용돼 왔던 교육세 납세의무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은행, 농협은행 등에게도 지워질 예정이다.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등에 대한 농..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제값 못받는 체납 예술품…민간기관에 공매 맡긴다 2016.12.05 15:50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예술품의 공매가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 위탁될 전망이다. 기존엔 예술품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왔으나 예술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국세징수법)..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휘청거린 기업, '담보' 없이 세금납부 미룰 수 있다 2016.12.05 15:50 -국세기본법- 내년부터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기업(납세자)이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도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현실적으로 담보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세청이 재조사를 거쳐 내린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불복(심사·심판청구)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인용(납세자 승..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가족회사 탈세' 줄이고…환류세 배당 절반만 인정 2016.12.05 15:50 -법인세법- 가족회사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비롯해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도 각각 현행 수준보다 절반이나 깎인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논란처럼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내년 세법 어떻게 바뀌나]'봉'이 된 고소득자들…연소득 5억이상자 40% 세금 '쾅!' 2016.12.05 15:49 -소득세법- 내년부터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반면, 불로소득인 임대수입(연 2000만원 이하)은 과세가 또 다시 미루어졌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시민단체에선 "다른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유독 임대소득자에게만 부과를 미루어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