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면서 비정기 조사는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악의적 탈세·체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로자 등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이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탈세를 시도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본세의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
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월급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이른바 '전세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 증가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삶을 한층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정부는 월세 세액공..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소설 '이방인'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만약 범죄수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범죄자의 자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면. 범죄자와 그 자손들이 범죄수익으로 아무런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
최근 벌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감세 정책이 아닌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까지 부가세를 과세해 세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조세일보가 경기도 지역 도시공사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아 취재한 결과, 국세청은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맡긴 도시공사에 지급한 대행사업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인용, "2025년 국방비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5년 예산의 약 32.5%가 국가 방위비에 할당돼 13조5000억 루블(약 192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28.3%에서 증가한 수치라..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
류광지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KJ인터내셔날과 금양의 매입·매출 거래 및 인건비 지출, KY에코와 금양 자회사 금양이노베이션 간 대여금 거래에서 불일치 하는 부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 금양·케이제이인터내셔날 매출 장부 불일치 금양과 KJ인터내셔날이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특수관계자 ..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이 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당근마켓을 들어보거나 이용해본 적..
한화그룹은 금융, 우주항공·방산, 에너지·소재, 유통·서비스 등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총 자산 규모 기준 재계 순위 7위(2023년 말 기준)인 기업집단이다. 미국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위상도 확립했다. 한화그룹의 급성장 동력은 2002년 인수한 대한생명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화생명의 전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