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감세 정책이 아닌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까지 부가세를 과세해 세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조세일보가 경기도 지역 도시공사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아 취재한 결과, 국세청은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맡긴 도시공사에 지급한 대행사업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레 세수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전망이 담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작년 경기둔화 여파에 다른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예산 대..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
류광지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KJ인터내셔날과 금양의 매입·매출 거래 및 인건비 지출, KY에코와 금양 자회사 금양이노베이션 간 대여금 거래에서 불일치 하는 부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 금양·케이제이인터내셔날 매출 장부 불일치 금양과 KJ인터내셔날이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특수관계자 ..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이 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당근마켓을 들어보거나 이용해본 적..
한화그룹은 금융, 우주항공·방산, 에너지·소재, 유통·서비스 등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총 자산 규모 기준 재계 순위 7위(2023년 말 기준)인 기업집단이다. 미국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위상도 확립했다. 한화그룹의 급성장 동력은 2002년 인수한 대한생명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화생명의 전신인 ..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21일 조세일보 주최, 2024년 납세대상시상식에서 게임부문 납세대상을 수상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1조 8384억원, 세전 순이익 9741억원을 올려 법인세 2460억원을 납부했다. 이 회사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를 글로벌 히트시키며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 수출한 글로벌 게임 기..
쿠팡은 작년 수익성과 성장성의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았고 경쟁원천인 로켓배송도 건재해 금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7% 오르며 성장 여력을 입증했다. 지키려는 신세계와 도전자 알리의 맹공이 예상되나 자신의 강점이자 정체성인 로켓배송을 강화하는 '전국민 로켓배송 전략'을 들고나오는 것으로 보아 향후 전투..
삼성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다국적 기업이다. 자본총액 기준 재계서열 1위로 그 외 시가총액, 매출 등 기업 평가 요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타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 및 계열사 재계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삼성은 자산총액 486조원으로 국내 1위다. SK그룹이 327조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기업의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당선인(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협하는 신호가 여러 분야에서 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2명을 기록, 명실상부 가장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 섞인 타이틀(?)을 공고히 했다. 이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연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