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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자체에도 부가세 과세관련기사 1개

  • [진단] 국세청, 지자체에도 부가세 과세... 반발 확산 2024.09.05 07:00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까지 부가세를 과세해 세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조세일보가 경기도 지역 도시공사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아 취재한 결과, 국세청은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맡긴 도시공사에 지급한 대행사업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