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 토론회]홍기용 "세수결손 원인은 감세 아닌 기업실적 때문" 2024.10.30 17:58 최근 벌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감세 정책이 아닌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이같..
[2024 세법개정 토론회]이수원 "첨단산업은 이제 국가 대항전… 세제지원 확대 필요" 2024.10.30 17:36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대항전 성격을 갖게 된 만큼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
[2024 세법개정 토론회]박양균 "중견기업 R&D·투자 확대 위해 매출액 기준 폐지 필요" 2024.10.30 17:35 중견기업이 R&D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가업 증여 제도를 개선하고 가업 상속 공제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0일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
[2024 세법개정 토론회]김변주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하고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해야" 2024.10.30 17:35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준수가 어려워, 기업 여건에 따라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도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팀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2024 세법개정 토론회]이태규 "한 우물 파는 재창업자,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받아야" 2024.10.30 17:35 고의부도나 부당해고,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성실한 재창업자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창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한..
[2024 세법개정 토론회]박주일 "법인세 인하보다 최저세율 과표 높여 中企 부담 덜어야" 2024.10.30 17:34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보다는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는 되려 사내유보금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게 법인세 인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일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
[2024 세법개정 토론회]박훈 "상속세율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해야" 2024.10.30 17:33 상속세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상속세율을 얼마나 인하할 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도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일..
[2024 세법개정 토론회][축사]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일 없어야" 2024.10.30 17:34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오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11월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리스..
[2024 세법개정 토론회][축사]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조세정책 마련할 것" 2024.10.30 17:3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조세일보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토대이며 조세 정책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