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 통과…상속증여세법은 부결 2024.12.10 16:2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
한투연 "불확실성은 증시엔 '독'...금투세 폐지안 통과시켜야" 2024.12.09 16:0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제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증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
야4당 “금투세 폐지 시도, 망국적 행위”.. 민주당과 엇갈려 2024.11.20 14:35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는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금투세 폐지’ 국내증시 살아날까... 개인투자자·증권업계 ‘환호’ 2024.11.05 10:30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마침내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
금융위원장 작심발언 "국회, 금투세 폐지 조속 결정...은행, 혁신해야" 2024.10.31 06:36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10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질..
금투세 시행논란 와중에… 폐지·유예론 56% [NBS] 2024.10.10 15:2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장고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9%,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각각 기록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
김민석 "금투세, 민주당 내 큰 기조는 '유예'…한동훈 '폐지론'은 일면적" 2024.10.08 07:47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7일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한 대표가 주장하는 폐지론은 굉장히 일면적"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금투세 시행 당론 채택 추진…민주, 폐지 흐름에 편승 안돼" 2024.10.04 11:4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는 약속"..
이재명 "금투세, 주식시장 선진화 이후 하는 게 바람직"…'유예' 무게 두나? 2024.09.30 10: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유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9일..
野 이언주 "'금투세, 무리해 시행할 필요없다' 당내 의원들 많아" 2024.09.11 13:00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추가 유예와 폐지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을 처음 공개 발언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무리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놓고 민주당 내부 격론…"재고돼야" "예정대로" 2024.08.12 16:55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유예 논란과 관련해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
추경호, 민주당에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즉시 논의 제안" 2024.07.16 11:4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여야 회동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
“금투세 폐지하라” 국민 청원 6만명 돌파... 정치권은 어떤 선택할까 2024.06.11 15:52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 번 결집하면서 폐지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겼고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후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이복현 “금투세 시행 강행시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2024.05.28 09:5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
전문가 "금투세 폐지, 찬성하는 재정학자 한 명도 없어" 2024.04.12 11:05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12일 "제 주변에 있는 학자 중에 금융투자세(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어떤 금융투자에서 돈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낸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 주변에 재정학자들 많이 ..
'금투세' 폐지, 문제점은? 2024.01.10 15:23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44조원 규모의 증권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증권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도 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합산해 소득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
'금투세 폐지' 세수감소 3년간 4조원…과세대상, 투자자의 2.5% 2024.01.03 07:22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천443억원이다. 이는 ..
금투업계 "금투세 유예해야...투자심리에 악영향 우려" 2022.12.11 12:00 금융투자협회는 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與 "금투세, 고래 잡으려다 개미 잡는 꼴...일단 유예해야" 2022.11.25 16:1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는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만 잡아버리는 '개미눈물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
금융당국-증권업계 "금투세 2년 유예가 바람직" 공감대 형성 2022.11.17 16:26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 간담회에서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고, 금융위원회도 증권업계의 과세 유예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등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한 간담회에서 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국회 문턱 넘을까 2022.06.22 18:19 윤석열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투자자와 업계의 눈은 모두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연내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