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세수결손 원인은 감세 아닌 기업실적 때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

최근 벌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감세 정책이 아닌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교수는 올해 세수 재추계에서 결손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법인세 결손은 법인세 인하가 아닌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수결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29조 6000억원 결손이 예상, 정부에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손금액의 절반인 14조 5000억원이 법인세수에서 발생했는데 일부에서는 법인세를 깎아줘서 세금이 안 걷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법인세율이 1% 인하됐는데, 2022년 개정됐으면 2023년 소득을 가지고 2024년에 세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10조원씩 세금을 냈던 삼성과 SK가 2023년에 한푼도 안 냈고 올해 중간 예납도 전년도 기준으로 10%로 안 됐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일어났다고 하기엔 곤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다른 나라의 중간 이하의 세부담은 유지해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세부담이 다른 나라의 중간 이하가 되어야 정부가 도와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며 "OECD국가의 세율을 살펴보고 GDP 대비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짐을 싸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우리 기업 경쟁력을 일으키는 과제 제도"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