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국세수입 낙관한 정부, "향후 5년간 연평균 4.9% 오를 것" 2024.08.27 11:00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레 세수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전망이 담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작년 경기둔화 여파에 다른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부..
[2025년 예산]내년 예산 677조.. 정부, 2년 연속 허리띠 졸라맨다 2024.08.27 11:00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제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생과제에 대한 집중 투자와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구조 개혁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아울러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을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2025년 예산]내년 국세감면 78조.. 올해보다 6.6조 늘어난다 2024.08.27 11:00 내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에서 깎아주는 세금과 장려금 등의 혜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국세감면율도 증가하면서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걷히는 세금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
[2025년 예산]한부모 가정, 18년 동안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 된다 2024.08.27 11:00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최장 18년 간 국가가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연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현재보다 141만원 인상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가 공급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이 더 두터워 진..
[2025년 예산]육아휴직급여, 월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4.08.27 11:00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2주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또, 청년의 미래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8분위에서 9분위로 확대되고, 미취업 졸업생·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2025년 예산]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한다.. 역대 최대 2024.08.27 11:00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성공지원금과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대출이 제공되고, 중장년층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차상위 등 취약계층 근로지원을 위해 소득·..
[2025년 예산]정부, R&D 투자 대폭 확대.. 30조 쏟아붓는다 2024.08.27 11:00 정부가 선도형 R&D로 대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R&D 분야의 투자를 대폭 늘린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장려금, 장학금 등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3종 지원 세트 예산도 270억원에서 1249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는 펀드·인력·인프라 조성 등 앞서 발표..
[2025년 예산]병 봉급 최대 205만원…간부 '풀옵션 1인실' 대폭 증설 2024.08.27 11:00 국방·보훈 예산이 올해 16조 8000억원에서 내년 19조 6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봉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올라가며,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풀옵션 1인실 숙소도 내후년까지 대폭(2024년 3665실→2026년 6401실) 증설된다. 아울러 재해대응을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공급량이 늘어나고, 고위험 화재 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