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해운업 기업들의 부실 문제는 과도한 '관치금융'의 폐해라며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조선-해운업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본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조선-해운업이 망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조선-해운업은 이전부터 부실의 신호를 보내왔다"며 "단지 그것은 정부의 욕심에 가려져 있던 것"이라면서 정부는 살릴 것은 과감히 살리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기재부, 산업은행 등 상급기관들은 국민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기업에 낙하산으로 보내 뜯어먹기 바빴다"며 "더욱이 추경안을 살펴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이 들어있는데 이 자금은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뒤에 자금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며 "조선-해운업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첫 손에 꼽았다.
국민들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해야 내수가 산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야 한다"며 "물건이 팔려야 기업이 돌아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월급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여러가지 감면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혜택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가 세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세원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재정, 세수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의 일환으로 수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춰준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가 감소한 만큼 창출되는 이익에 비례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다.
올해 3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이번 국회 의정활동을 ▲정권교체 ▲한반도평화 ▲사회 전체의 공정성 문제 확보에 초점을 맞출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정권의 한계를 봤다"며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세워 온 국민과 온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경제문제와 직결 된다"며 "남북관계가 계속 냉전의 연속으로 흐르고 있는데 민족의 장래를 놓고 봐서도 옳지 않다"고 곁들었다.
김 의원은 "사회 전체의 공정 문제를 확보하는 문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수립 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부터 만들겠다"며 "양극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약력]
▲1965년 ▲전라남도 순천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전) ▲제20,19,17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