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1회 거래가액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의 사후면세점 쇼핑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후면세점에서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담보설정(반출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환급액 회수를 위한 신용카드 가승인방식) 후 구입한 경우 해당 매장에서 곧바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출국시 세관 반출확인).
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로 인상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고가의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7월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시장이 성장했고(2013년 판매금액 7000억원, 2015년 판매금액 2조3000억원) 시내환급창구 숫자도 확대(2013년 8개소, 2016년 4월 현재 101개소)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액의 미용성형 및 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 및 국내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를 내년 12월까지 9개월 연장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수술을 할 경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의료관광객 유지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