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접대비 한도 상향을 주장했다.
"국민들, 창조경제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 생각"
"돈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해야 한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다시 돌아온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해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증세'보다 '(돈)있는 자'들의 소비를 촉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접대비와 판공비 등 기업 업무추진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접대비나 판공비 등은 세법상 인정해주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영란법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감소되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비촉진이나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며 김영란법을 반대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보지만 여론이 우선 시행을 해보자는 거니까 함부로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고 여론을 봐야하지만,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대비 등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3선 중진인 그는 내년 대선 경제정책과 관련해 '격차해소'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내년 대선 아젠다는 역시 '격차해소'"라며 "경제민주화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나 증세 방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위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다"면서 소비촉진을 위해 거듭 접대비 등의 한도 조정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우선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았다"며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도 뜻도 좋지만 사람들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창조경제를 통해 민생이 나아지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 그것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국민들이 느끼신 것 같다"며 "국민들 보시기엔 대기업 정책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또한 이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실업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자구노력 방안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그는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성격이 좀 다르다"며 "오히려 IMF 때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소나 선박이나, 업종 자체가 공급은 많고 상당히 수요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가 있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예측되기 때문에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관리 회사이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재벌들이 갖고 있는 회사잖나"라며 "현대중공업은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삼성이나 현대는 재벌들이니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헤쳐 나가야 한다. 실업은 피할 수 없지만 다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