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제도시행 초기 입법미비가 발생하는 등 짧은 시행기간 동안 부침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항목인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제도라는 판단에 따른 정책결정이란 것이 재정부의 입장.
현행 제도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용하는 결혼비용과 장례비용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과표에서 공제하고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
재정부가 제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수혜대상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용'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제도폐지에 따른 반발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입 초기 입법미비로 인한 '부침'도 겪었다.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수혜 대상을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정,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성 55세)이상자의 혼인 및 장례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실수(?)'를 범했던 것.
재정경제부는 시행 이듬해인 지난 2006년 다시 세법을 고쳐 '연령제한'을 폐지, 2007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 세부담 경감)정책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05년 혼인·이사·장례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13만여명이며 공제금액은 1400억여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듬해인 지난 2006년에도 1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1500억여원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는 특별공제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며 "저소득층은 세율인하,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장려금 지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