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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2024년부터 법인 차 번호판은 연두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기업의 비용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법인 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꼼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0월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등록된
법인용 수입차는 약 4만7천대입니다.
이 중에서 8천만원이 넘는 승용·승합차는 약 1만9천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가액을 8천만원 이하로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약 6천3백대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A법인이 취득가 약 5천7백만원으로 신고한
BMW 챠량은 (M8 쿠페 컴페티션)
10월 6일 기준 차량 판매 사이트에
약 2억5천만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 추산액은 약 3천8백만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약 760만원입니다.
2천2백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 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는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A법인의 BMW (M8 쿠페 컴페티션) 모델은
신규 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 연도는 2020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꼼수도 나타났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입니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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