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자감세' 지적에.. 최상목 "동의 못 해"

야당, 정부 부자감세 위주 재정·조세정책 지적.. "자산불평등 완화 필요“

최 부총리 "자산불평등 완화 위해 노력 중"

자산 양극화 속에도 현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만 추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올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계층 월평균 소득이 1065만2000원인데,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15만9000원에 불과해 약 10배 가까이 소득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자산 격차에 대해선 "20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하위) 1분위 가구 자산은 3596만원인데 반면 (상위) 5분위는 15억6085만원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정부·정치권 모두 '양극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결단'이 필요하다. 소득·자산세의 누진세제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최 부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계층간 사회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포함 등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 하고있다"면서 "사회계층 이동성 높이는 노력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해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서 이 부분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조세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게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이니 또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계획을 보면 소득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사 정책만을 발표해 왔고 추진해 왔는데, (양극화 해소와) 역행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를 추진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하면서 "예를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갔지만, 물론 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많이 혜택에 간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직원)들도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국세수입과 GDP 성장률은 통상적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부는 감세정책이 경제활력을 만들 것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세수결손 등 정부추계가 계속 틀리는 와중에 감세정책을 이어가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증세해서 세수를 확대하자는 것인지 되물으며 "감세정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 등은 낡은 세재 개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