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수도권 13만2천가구 추가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 2020.08.04 13:45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3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외 기존 계획을 수립했던 물량까지 더해져 오는 2028년까지 26만 2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
[조세일보 - 리얼미터, 부동산정책 여론조사]주택 보유세 강화… 찬성 50.7%, 반대 44.8% 2020.07.30 04:00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침 역시 10명 중 5명 가량이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지난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가주택 및..
민주당, '부동산3법' 7월 국회 통과 의지 밝혀 2020.07.29 11:3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혼란과 관련해 조기 진화를 위한 방책 내놓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 2020.07.30 07:27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 2020.07.30 07:03중과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으로 간주…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임대차 3법' 모든 상임위 통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 2020.07.29 17:36 '주택임대차 3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만 거치면 법으로 제정되게 됐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통합당, 민주당의 부동산법 일방 처리에 장외투쟁 선택 2020.07.29 13:56 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일방적 개의 등 독주에 맞서 결국 장외투쟁이란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8일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개의가 있었다"며 "소위원회와 간사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임대차 3법 시행전 미리 연장거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 2020.07.29 07:20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당정 등에 따르면 집주인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도 임대차 3법을 거스르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2020.07.29 07:17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1주택 장특공제, '순수 1주택 보유기간'만 적용해야" 2020.07.28 09:15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기간 요건에 1주택을 보유한 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은 1주택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고 있는데, 순수하게 1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장특공제 기간으로 보자는 것. 더불어민..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여당서 법안 발의 2020.07.28 07:19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2020.07.27 07:09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추경호 의원]집 한채값, 12억 안 넘으면 '종부세 면제' 추진 2020.07.24 13:25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세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 한 채만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추 의원..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서울 용산 정비창 용적률 더 높여 아파트 1만가구 이상 짓는다 2020.07.24 07:18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천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으로부터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추경호 의원]"주택 실소유자 보호"…재산세 30% 감면 추진 2020.07.23 14:10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율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일까 2020.07.22 14:18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오른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
[2020년 세법개정안]⑭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계산해 봤더니… 2020.07.22 14:17 급격히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종부세율은..
[2020년 세법개정안]②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고가·다주택에 '더 센 종부세'…단기 양도땐 세부담↑ 2020.07.22 14:01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에 나섰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넣는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 ..
[2020년 세법개정안]①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기업 세제지원 늘리고…부동산투기 과세 대폭 강화 2020.07.22 14:00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풀이 죽어있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다수 담아냈다. 소비,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기(氣) 살리기'라는 조세기조를 세운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도 친 기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쓸 돈은 많은데 들어..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작년 주택분 종부세 9천600억…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2020.07.21 07:10최고세율 189명이 1천431억원양경숙 "과표 중상위구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 강화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안나…종합 검토해야 할 문제" 2020.07.19 16:39 청와대는 19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방침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그린벨트 해제 카드에 쏟아지는 훈수…고심 깊은 정부 2020.07.19 15:14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려둘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을 뿐인데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과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말 그대로 백가쟁명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내..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3년내 매각시 예외 적용 2020.07.19 14:56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2020.07.19 14:3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2020.07.19 14:30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WSJ "한국 부동산대책 효과내면 다른 나라들도 따를 것" 2020.07.16 08:09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이날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신문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다주택자 취득세 20% 더 내나…고가주택 취득세율도 인상 2020.07.15 15:51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집을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율(4%)에 20%를 중과세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1%에서 0.8%로 인하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3%에서 4%로 인상하는 방안도 같은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신도시 추가' 검토 안 해" 2020.07.15 13:26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부족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달 안으로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련한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당정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총력…불안심리 해소해야" 2020.07.15 11: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당정 협의에서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주택 공급 확대 위해 서울 강남 그린벨트 해제 카드 나오나 2020.07.15 07:06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4일 방송에 출연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 하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린벨트란 서울의 그린벨트를 뜻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에 제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매각 대신 증여?…부동산 증여 취득세율 12%로 오른다 2020.07.14 17:52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시 4.0%)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1주택자에도 세금폭탄?…종부세 얼마나 늘길래 2020.07.13 17:52 정부가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 폐기된 이 안을 이번에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정부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 검토중" 2020.07.13 13:29정부는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리얼미터】 국민 63.1%, '고위공직자 다주택보유 부적절' 2020.07.13 09:49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고위공무원이 2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인으로서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3.1%였다. '사유재산이기에 다주..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최고세율 3.0% 2020.07.12 14:14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다주택자 전방위 압박…'종부·양도·취득세' 다 오른다 2020.07.10 12:2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고, 1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까지 끌어 올린다. 아울러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인상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부동산 거래자에 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당정청, 국회서 긴급 고위급회의…부동산대책 논의 2020.07.09 17:2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마저 급락하는 상황이라 당정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다주택자에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종부세 얼마나 오를까…당정 "세율 검토 중" 이르면 10일 발표 2020.07.09 15:2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한 부동산 세제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오는 10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종부세 최고세율을 몇 프..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박홍근 의원]조정지역 3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8.2% 추진 2020.07.09 13:44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8.2%까지 적용하는 '초강도 증세대책'을 추진한다. 반면, 투기와 거리가 먼 실거주가에겐 세부담이 덜어주도록 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지방세·지방..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2020.07.09 13:4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연..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국회의장에 불똥 튄 부동산 논란···'증여에 관리비' 빈축 2020.07.09 10:11 박병석 국회의장이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인 대전 소재 아파트를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했으며,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다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위 '똘똘한 한 채'인 서울 반포 아파트를 지키면서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데 대해 여론이 비등하..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 유력…"다주택자 종부세 대폭인상" 2020.07.09 07:39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다주택자 퇴로 막는 양도세 중과세 발의 …'우(愚)'범하나? 2020.07.09 05:00다수의 부동산을 가진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고자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세부담을 높이기 전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강력한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여당도 나서서 거래 단계의 세금 압박까..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부동산 세제·금융 고위관료 2주택자 매각 분주 2020.07.08 18:35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관료 가운데 2주택자들이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김용범 1차관, 방기선 차관보, 임재현 세제실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관료 4명 중 홍 부총리와 김 차관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김정호 의원]"땅 과다 보유 대기업, 종부세 더 매긴다" 2020.07.08 09:21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을 끌어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 보유가 쏠려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강병원 의원]"매수 후 1년 안에 집 팔면 양도세 최대 80% 부과" 2020.07.07 17:09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규제 대책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정부 관계장관회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서민·실수요자 보호" 2020.07.07 10:53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與 양도세율 최고80% 입법 추진 2020.07.07 07:27 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세제 우선, 공급·대출은 차순위…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2020.07.07 07:19 정부·여당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임대차 3법' 발의 완료…당정, 이달 처리 목표 2020.07.06 21:2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사진)은 6일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력 추진하겠다" 2020.07.06 16:37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과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세금폭탄 논란에 희미해진 종부세…정점으로 가나? 2020.07.04 22:14무려 22차례(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4번이라고 언급)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강하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사회적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세제·규제 등을 총망라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만 대책의 강도에 있어서는 잡음..
[오문성의 TAX 이슈][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부동산세제의 정책적 함의 2020.07.04 11:04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오랜기간 보유하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자주 ..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법인 소유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종부세법 입법 예고 2020.06.30 10:00 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간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면서, 이러한 특례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