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다주택자 취득세율, 기존 4%에 20% 중과세
3억원 이하 취득세율 인하, 12억원 초과는 인상
박홍근 의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 운영 취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집을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율(4%)에 20%를 중과세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1%에서 0.8%로 인하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3%에서 4%로 인상하는 방안도 같은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2013년 당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를 인하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현행 과세표준은 저가 주택 매수자에게 부담이 크고, 고가 주택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구조이므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2013년 당시와 달리 현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적정 과세가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시에는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0.8%∼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는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의 세율을 적용된다. 사실상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만 1%에서 0.8%로 낮아지는 셈.
단, 12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에는 현행 3%보다 높은 기본세율 4%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또 다주택자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렵고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헤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